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했었습니다. 이후 지원금은 주로 소상공인을 위주로 한 선별적 제공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5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러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나는 해당될까?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추경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지원금 추가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
이에 대해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넘어서 위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 교수는 "무분별하게 재정을 남발할수록 미래세대와 기업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인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증가 폭이 작고 재정 건전성도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보아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대상은 확실해 보입니다. 문대통령은 2월에도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호 지원금 사기 진작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로 보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 국민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원 마련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어느 선까지 되건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그만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까요? 재원도 없는데 무리하게 지원을 한다면 국가 경제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말에 따르면 올해 세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주식거래 증가와 부동산 거래 증가 그리고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나 법인세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그러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알아본 대로 예상으로는 현재까지는 전 국민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차를 제외하고는 전 국민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계층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피로도가 현존하기에 정부로서도 전 국민 대상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라는 굵직한 이슈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 대상 지원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20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5차 재난지원금은 20조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원 대상은 늘어나겠지만 지원금을 조정하여 전체적으로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14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역시 비슷한 액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저소득층 등 지원이 더 필요한 계층에는 좀 더 다양한 혜택을 준다면 전체 규모는 4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전 국민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확정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준은 1차 지원금 때와 비슷할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상이나 규모, 시기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주열 한은 총재는 4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 ~ 0.2% 포인트가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처럼 재난지원금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도 너무 늦지 않게 지급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률이 확대되고 코로나가 진정될 때쯤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2021년 상반기로 예측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 상반기 중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추석 즈음한 가을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백신 접종에 의한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여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말한 바 있기도 합니다.
마치며
이상 5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의 확대와 집단 면역으로 초유의 팬데믹 상황이 종료가 된다면 지원금이 없어도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건 안 되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은 임시방편입니다. 어쨌든 그전까지는 지원금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계층이 도움을 받고 경제도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