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생 자녀가 인터넷 BJ에게 부모님의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선물했습니다. 물론 부모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이 갑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행히도 전액 환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우수 행정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11월 한 초등학생이 BJ에게 부모님 몰래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선물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환불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는 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당시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업자가 일본에 있는 해외 사라 환불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접수한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에서는 국내 관계자를 발 빠르게 설득해서 3일 만에 전액 환불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을 개정 보완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처럼 제대로 된 행정소식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환불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를 잘 지도하고 근본적으로는 계속해서 관련법의 개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넷플릭스, 왓챠 등뿐 아니라 유튜브와 여러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시간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노리고 무료인 척 유료결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섣불리 유료 결재를 하지 말고 무료 프로그램, 그중에서도 합법이라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 프로를 찾으면 좋습니다.
관련해서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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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3천만 원은 아니라도 어린 자녀들을 현혹하는 프로에 대한 다각적 규제와 대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