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개정 중요사항
노인층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의 제도가 더욱 좋게 보완되었습니다. 주택연금 개정 중요사항 간단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주택연금의 제도를 보완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택연금 개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더 좋아진 겁니다. 주택연금의 개정 보완된 제도를 알아봅니다.
1. 주택 소유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동 승계
이번 주택연금 개정 사항에 의하면 주택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남은 연금의 수급권이 자동 승계됩니다. 이전에는 주택 소유자가 사망 시 연금 수급권은 상속자에게 승계됐었습니다. 상속자라고 하면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로 인해 연금을 누가 승계할 것이냐를 놓고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승계를 하려 해도 자녀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원 동의가 늦어질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 시에 상속자를 배우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해서 자동으로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하도록 보완했습니다. (원할 경우 다른 사람으로 승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압류방지 통장 시행
주택연금 지급액 중 최대 185만 원은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 통장으로 설정됩니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노년 빈곤을 방지합니다. 185만 원이라는 액수는 현행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즉 최저 수준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전에도 주택연금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장에 입금된 수령액이 주택연금인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와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면 입금된 금액이 주택연금임이 확인될 때까지 수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이 되어야 비로소 압류가 해제되어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아예 연금액을 '압류 방지 통장'으로 이체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초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번거로운 소송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압류방지 통장 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택연금이 개정되었습니다.
3. 주택 일부를 임대한 단독주택의 연금 가입 가능
부부 중 1명이 실 거주하면서 방 1개를 임대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는 신탁 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연금과 월세를 함께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은행에 빌린 금액이 있을 경우 일시 인출 가능
주택을 보유자의 많은 경우가 은행에 빌린 돈이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 경우 주택연금을 받아도 그 이자와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수령액의 많은 부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금번 개정안에서는 연금 지급 한도의 90%까지 일시인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일시 인출한 금액으로 은행 돈을 갚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시인출을 할 경우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문제점
주택연금 제도를 보완하였지만 아직도 일부 문제점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건 주택 가격의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은 해마다 오르는데 연금은 초기 설정한 금액으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유자 사후 수령액이 주택 가격보다 적을 경우는 차액을 상속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유자 입장에서는 생존 시에 연금을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주택을 매매한 후에 근교로 나가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고 차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기에 주택연금에 가입할지 아니면 판매하고 차익을 노릴 것인지 본인이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안정된 노후를 위한 좋은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된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8만 1206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인구 상황에 비추어 주택연금 제도는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과 가입조건 등을 알고 싶으시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조건 쉽게 정리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의 경제능력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인층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택연금 수
thank.happydal.net
노령층의 경제적 안정에 큰 기여를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합한다면 더욱 안정된 노후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큰 재산이 없는 일반인들이 기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후 대책은 사실상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일 겁니다. 참고로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가 될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쉬운 방법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16.6%로 세계 평균의 2배에 가깝습니다.(세계 평균 9.6%) 이렇듯 노령화 시대로 진입하여 노후대비로 중요한 수단인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
thank.happydal.net
이상 주택연금 개정 중요사항에 대해 간단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제적 빈곤을 겪게 된다면 장수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주택금융 공사 주택연금 수령액을 미리 알아보고 지혜롭게 노후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